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여행정보

 

아무래도 세상이 참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희망의 중심에서 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여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더욱 서글프게 들리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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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여행경보단계 4단계 “여행금지”가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벌칙) :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말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 각 국가에 대한 세부 정보는 국가별안전여행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7587/7589)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에서 접수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예외적 여권 허가를 위한 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서약서 양식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위한 구비 서류

① 공통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그 일환은 서약서 포함)

  - 신청서는 민원서식함(링크 설정)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구분

구비 서류

영주권자 등인 경우

영주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취재·보도·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우

재직 증명서 및 활동 계획서

국가이익 및 기업활동 등을 위한 서류

재직증명서, 총 소요인원계획서(소속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예: 건설업체인 경우 국토해양부)


여행금지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중 본인에 대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행금지국가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허가서가 발급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본인이 제출한
안전대책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한 현지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철수하며, 허가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방문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여권사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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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5.20(수)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라크, 소말리아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여권사용의 제한 및 방문.체류 금지)를 연장하고, 이러한 내용을 6.1(월) 관보에 게제하였습니다.

 

1. 여권의 사용제한 기간 연장

  o 대상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o 사유
    - 이라크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 소말리아 : 내전
    -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o 연장기간
    - 이라크 : 2009.8.7 ~ 2010.2.6(6개월)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 2009.8.7 ~ 2010.8.6(1년)

      ※ 2008.8.7 ~ 2009.8.6 간 기제한 (기간제한을 잘못 쓴 오타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o 범위․조건
    - 대한민국 국민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가 파견되는 경우 제외)

2. 여권 사용 등의 허가
  o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가. 신청대상자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나. 신청절차
   (1)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를 위한 경우(가.항중 (1), (2), (3), (4) 해당)
    - 소관부처 : 국가이익 및 기업활동을 위한 경우(가.항 신청대상중 (5) 해당)
   ※ 해외한국기업은 소재지 공관에서 접수하며, 이미 동일 목적의 사업으로 소속 직원이 여권사용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

   (2) 제출서류
     o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o 여권 사본
     o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o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3) 허가절차
     ①신청접수(외교부/재외공관 또는 소관부처) → ②안전대책 검토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결과 통보 (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 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국가정보원 안전대책 검토 생략

  다. 민원처리기간
    o 최초 허가시 : 4 ~ 7일
    o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1 ~ 3일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끝.

출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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