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의 진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떠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두고서까지 민영화를 추진 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민영화에 대한 논리도 이론상으로는 참 괜찮은 아이디어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가가 설명하는 바로 그 의료 민영화는 최소한 다음 세가지가 뒷바침 되어야만이 성립될 수 있다.

첫째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는 국가 또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이 철저히사회적 또는 도덕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로 정치와 경제가 결코 결탁하지 않은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 어느 한가지라도 만족을 시키는가?
아래의 그래픽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부패순위를 나타낸 인포그래픽이다.
빨간색일수록 더러운 부패가 일어나는 나라라고 보면 된다.

[ OECD 가입국 34개 국가중에 27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





[전체 국가 순위]





*** 대륙별 순위 ***

[ 미대륙 ]







[ 아시아 ]






[ 동유럽 / 중앙아시아 ] 







[ EU / 서유럽 ]





[ 중동 / 북아프리카 ]






*** 대륙별 청렴도 순위 및 지표 ***







과연 이런 대한민국에서 민영화란 무엇을 의미할까?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럼 여기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의무쯤은 휴지조각처럼 던져버렸다.
더군다나 책임은 지지 않는 파렴치한 기업으로 변하기까지 한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차 내부로 물은 세어 들어오기는 차를 만든 곳은 있지만 그런 차를 만든 곳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기업이라 법무팀이 빵빵하다.)

또한 기업은 수출용 제품과 내수용 제품에서 큰 가격적 차이와 안정성의 차이까지 양산해 내면서 이는 큰 사회적 문제까지 만들고 있다.
자국민에게는 더욱 비싸게 팔면서 안정성도 떨어지는 상품을 팔고, 해외시장에서는 더 싸게 팔면서 안정성까지 높은 상품을 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인터넷 공간, 또는 미디어에서는 "호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호구" + "고객" 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호구라는 뜻을 지닌 신종어이다.


그럼 이런 대한민국에서 민영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병원을 자본원리가 작용하는 민간 기업으로 운영하기는 하겠지만
윤리적이고 사회적 도덕성을 가진 의료 또한 지속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돈은 벌겠지만 많이 벌지는 않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돈은 벌겠지만 돈은 벌지 않겠다는 뜻인가?


도지히 국가는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까?


부패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양심적으로 의료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의료제도를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면서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범한 것처럼
이제는 의료분야에까지 그 발을 넓히려 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걸더라도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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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병원에 후송이 된 환자가 있었다.

"아닙니다. 수술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퇴원시켜주세요! 다리는 그냥 잘라내겠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미국인은 어머어마한 수술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무릎을 잘라내버렸다. 그리고 퇴원 이후 손가락은 스스로 집에서 찢고, 수술하였다.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본주의 미국의 사례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인간을 돈으로 보는 하나의 사례이다.
인간의 생존권까지도 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돈 없는 국민은 나가 죽어라!"
과연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멀리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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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의료민영화를 간단하게 정리한 동영상이다.



방랑하는자유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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